국토부 이번에는 주택공급 과소집계…공급부족 과장했나

국토부 관계자 "공급실적 여전히 저조…정책기조 유지"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주택통계 논란으로 전직 장·차관과 고위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가 이번에는 주택공급실적을 과소 집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공급부족을 과장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정된 지표도 여전히 공급부족을 가리키는 것은 맞다면서 정책 기조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공급DB시스템 자체 점검 결과, 지난해 주택공급실적이 과소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주택인허가 실적은 38만9천호에서 42만9천호로, 착공 실적은 20만9천호에서 24만2천호로, 준공 실적은 31만6천호에서 43만6천호로 정정됐다.

변경된 물량은 인허가 4만호, 착공 3만3천호, 준공 12만호였다. 당초 지표와 비교해보면 인허가는 10.2%, 착공은 15.7%, 준공은 37.9%나 줄여서 발표했다.

축소 집계된 공급실적은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근거가 됐다.

정부는 작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최근 주택공급(인허가·착공)의 위축으로 장래 수급 불균형이 우려된다면서 장래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는 1월~8월 인허가와 착공이 전년 동기 대비 39%와 56% 감소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런 국토부의 입장은 올해까지 이어져 1월 10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이 나오게 됐다.

국토부는 1·10 대책 발표의 근거에서도 작년 1~11월 인허가가 전년 동기 대비 37%, 착공이 전년 동기 대비 52% 부족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결국 안전진단 등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등 공급확대 정책은 과소집계된 통계에 기반해 세워진 셈이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이른바 통계조작 논란으로 전직 장·차관과 고위공무원들이 기소된 상황에서 국토부가 어이없는 통계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이다.

감사원은 작년 9월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작성 과정에 전 정부의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가 있다면서 수사를 요청했다.

대전지검은 감사원의 수사 의뢰 이후 전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와 전 장관과 차관을 포함한 국토부 관계자 7인을 기소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실적 집계 과정에서 오류는 있었지만 공급확대 정책기조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DB의 오류가 없었던 올해 1, 2월 공급지표를 보더라도 전년 동기, 또는 과거 10년 평균과 비교해 여전히 저조한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급확대 정책이 겨냥한 것은 인허가와 비교해 부진한 착공을 확대하는 것이었다"며 "정책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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