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운용사의 밸류업 비판…"의무 규제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미국 자산운용사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Federated Hermes)의 조나단 파인스 펀드 매니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는 의무적이고도 효과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30일 주장했다.
조나단 파인스 매니저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규제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당국이 고려하는 대부분의 조처는 지배주주의 의견을 청취한 뒤 나온 듯한 자발적이거나 중요치 않은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파인스 매니저는 밸류업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 개발 방안에 허점이 있다고 봤다. 이 방안의 취지는 주가를 높이고자 하는 상장사가 자발적으로 밸류업지수에 들어갈 요건을 충족하도록 유인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파인스 매니저는 "낮은 주가를 선호하는 지배주주는 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이 지수에 들어갈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배구조가 나쁜 기업을 상장 폐지하는 방안도 부정적으로 봤다. 상폐 우려로 주가가 떨어지면 소수주주가 피해를 보는 동시에 지배주주가 저가로 소수주주의 지분을 매입하려 할 것이란 관점이다.
감세 혜택도 상장사를 바꿀 수는 없다고 파인스 매니저는 주장했다. 실질적인 상속세율을 60%에서 40%로 내려도 지배주주가 납세액을 낮출 목적으로 주가를 짓누를 유인이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신의성실의무 같은 효과적이고도 의무적인 조처를 반대할 논리가 분명 부족한데도 의무적인 규제를 가능성 없는 것이라고 보는 지배주주가 많다고 비판했다.
파인스 매니저는 "지배주주가 이러한 입장을 이어가는 한 그들은 반대 측이 사익을 넘어선 타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ytseo@yna.co.kr
서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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