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내수 모멘텀 회복 필요 강화"vs"긴축완화 서둘 필요 없어"(상보)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향후 통화정책에서 내수 모멘텀의 회복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커졌다는 의견이 부상했다.

긴축기조 완화 시점에 금융당국과 거시건전성정책을 조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반면 여전히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고, 통화 긴축기조의 완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팽팽히 맞섰다.

30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 4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위원들은 향후 긴축기조의 전환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기조 전환의 필요성에 방점을 찍은 위원과 물가 위험을 더 봐야 한다는 위원이 엇갈렸다.

A위원은 "고금리와 고물가 기인해 소비와 투자 여력이 위축되면서 내수와 수출 부문 간의 불균형이 심화하고, 고용시장에서도 업종별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지금의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당면한 물가 안정 노력과 함께 소비의 하방 위험을 완충시켜 나가는 것이 향후 경제정책의 주요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약화한 내수 모멘텀 회복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미국 등 주요국의 정책금리 결정 방향, 물가 경로 및 부동산 시장과 연계된 가계부채의 흐름 등을 감안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B위원은 "내수부진의 고착화를 방지하고 차입 부문의 누적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정상화의 필요성은 높아졌다"면서 "반면 물가경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데다 부동산 심리와 가계부채의 안정화 여부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금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앞으로 물가의 공급압력이 확대되지 않고 현재의 전망경로를 유지한다는 판단이 드는 시점에서는 금리정상화를 시작하되 대내외 금융불균형이 유발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정책, 외환정책 등 보완적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C위원은 "최근 내수 부진으로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악화되고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반면 물가는 반등하고 아파트 가격이 일부 지역에서 반등하는 조짐이 보이는 등 긴축 지속 위험과 긴축 완화 위험이 모두 증가해 통화정책 수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다만 "향후 물가 및 내수를 비롯한 경제상황의 흐름, 그리고 국내외 금융상황을 지켜보면서 금리 인하 시점을 결정하되 금융당국과의 거시건전성정책 조율을 통해 긴축 완화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책 기조의 전환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반면 D위원은 "경기 측면에서도 잠재수준 혹은 그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미 금융시장 상황이 완화흐름을 이어오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통화정책의 긴축기조 전환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가경로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만약 물가상승률의 목표수준으로의 안착이 지연될 경우 물가상승률의 누적 부담이 커지면서 통화가치 안정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긴축기조를 충분한 기간동안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위원도 "인플레이션은 기조적으로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이나 국제유가 및 농산물가격 전망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점 등 디스인플레이션의 마지막 단계 리스크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을 핵심으로 꼽았다.

그는 "인플레이션의 하향안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어느 정도의 공급 충격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긴축을 이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w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