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사회이동성 개선안…'ISA 전면개편·부동산 연금화 촉진稅 도입'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기획재정부가 역동 경제 로드맵의 한 축으로 꼽은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이 베일을 벗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전면 개편, 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 도입 등 11대 핵심 과제가 이번 개선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역동 경제 구현을 위한 사회 이동성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교육 기회 확대 등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뒀다. 핵심 프로젝트로는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근로 소득을 활용한 원활한 자산 형성을 통해 계층이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ISA 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수수료로 한정됐던 공시 범위를 상품 리스트 등으로 확대하고, ISA 계좌 내 다양한 상품이 편입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ISA 계좌 이전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요 시간, 방식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개·신탁·일임형 등 유형별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는 종합적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ISA 내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도 손익 통산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 납입과 비과세 한도도 각각 2배와 2.5배 확대할 방침이다.

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도 도입한다.

부부합산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연금 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세를 경감하는 '부동산연금화촉진세제'를 추진한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 공백기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의 일부를 미리 수령하는 방안과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를 통해 탈수급할 경우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자산 형성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 상향 이동 기회 확충에도 힘을 준다.

정부는 취업준비생과 니트(NEET·학업이나 일, 구직하지 않는 무직자)를 위해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플랫폼을 통해 국가장학금 신청 시 사전동의를 기반으로 청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조기에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민간 기업의 자사 근로자용 훈련 프로그램을 취준생 등 일반인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세액 공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그간 문제가 됐던 깜깜이 채용도 법 개정을 통해 근로조건 공개를 유도하고, 구직자 편의성을 증대한다.

여성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선 육아휴직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제고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확대한다.

배우자 임신 중 남성의 출산 및 육아 휴직 사용도 허용하는 한편, 경력단절여성 세제지원의 재취업 업종 제한을 폐지한다. 경력단절남성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부처별로 산재한 우수 중소ㆍ중견기업 선정 제도를 통합하고, 복지혜택 통합제공 등을 위한 '중기사랑카드'를 신설하는 방안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 기회도 사회 이동선 개선 방향의 한 축이다.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조기에 발굴·지원하기 위해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취업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금도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고졸 비중을 확대하고, 민간기업 등 타부문으로 확산을 유도한다.

현재 17개인 직업계고 거점학교를 확대하고, 자격증 취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금 지원을 추진한다.

끝으로 대학편입 제도를 개선하여 대학생들의 도전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주환욱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은 "올해 1천만명 이상을 표본으로 하는 사회이동성 통계를 개발하고, 하반기 중 의견수렴 등을 통해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