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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 분주…임원 책임 명확히 분산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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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들의 ATM기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은행권이 오는 7월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인사를 통해 각 임원의 책임을 분산하고 명확히 하는 등 준비에 한창이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해 말 인사를 통해 겸직 체제를 폐지했다.

기존에는 은행 부행장이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같은 업무를 겸직하도록 했지만, 이번 인사를 통해 이같은 제도를 없앤 것이다.

금융지주 자회사 간 임원 겸직은 2009년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그룹 시너지 강화와 신속한 의사 결정을 추구하는 차원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국민은행이 겸직 해제에 나선 것은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특정 임원에게 지나치게 많은 책임이 부여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나금융지주의 이사회 재편 역시 책무구조도의 취지에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하나금융은 지난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이승열 행장과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를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해 함영주 회장까지 사내이사를 3명으로 확대했다.

하나은행장과 하나증권 대표를 지주 이사회에 배치해 그룹 경영에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책임 경영 기조를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상법상 경영 책임을 나눠지는 등기이사(사내이사)를 통해 실질적 경영책임을 갖도록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는 책무구조도 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

신한은행 역시 지난해 말 인사를 통해 영업채널을 4개 영업그룹으로 구분해 편제하고 담당 임원도 4명으로 늘렸다.

전문성과 영업추진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각 임원의 책임과 부담을 분산하고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2일 공포됐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은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3일부로 시행된다.

이번 지배구조법 도입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해두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해야 한다.

임원 직책별로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책무체계도)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 이사회 내 위원회로 내부통제 위원회를 신설해 임원과 대표이사의 관리 조치를 감독하게 해야 한다.

내부통제에 관해 최종적 책임을 지는 이사회의 권한과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함으로써 지배구조의 견제와 균형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가 명확해질 것"이라며 "은행들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책임을 지지 않도록 미리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rlee@yna.co.kr

이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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