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주택통계 누락, 전셋값 상승 부추겼을 가능성 매우 커"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정부의 주택 통계 누락으로 전셋값 상승이 부추겨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홍 원내대표는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경기 상황 판단과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는 주택 통계에도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에 실제보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줬기 때문에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야기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작년 통계에서 주택공급실적이 대거 누락됐다고 발표했다.
전국 주택 인허가의 경우 기존에 발표한 38만9천가구가 아닌 42만9천가구로, 착공은 20만9천가구에서 24만2천가구로, 준공은 31만6천가구에서 43만6천가구로 정정됐다.
누락된 공급 물량은 총 19만3천가구에 이른다.
홍 원내대표는 "행정 정책의 근간이 되는 통계의 오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고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매우 중대한 잘못"이라며 "정부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안이한 태도로 시장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잘못을 사과하고 데이터 등 정책 수립 과정 전반을 철저하게 살펴 정부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신뢰 하락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역할을 망각한 채 주먹구구식 재정 운영으로 역대급 세수 결손을 반복했다"며 "정책의 근간인 통계마저 오류로 얼룩진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5.2 ha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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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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