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금리변동 따른 내수 회복 시차 고려 통화정책 선제적으로"
[출처 : 한국개발연구원(KDI)]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수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파급의 시차를 감안해 선제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를 교란할 수 있는 내부 부양 정책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냈다.
김미루·김준형 KDI 연구위원은 2일 '최근 내부 부진의 요인 분석: 금리와 수출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수출은 비교적 즉각적으로 내수에 영향을 미치지만, 금리 변동에 따른 파급 효과는 다소 시차를 두고 최대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다고 KDI는 분석했다.
KDI에 따르면, 정책금리가 1%포인트(p) 인상하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3개월 후 최대 0.7%p와 2.9% 감소하며 그 영향은 9~10분기까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정책금리를 1%p 인하하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3개월 후 각각 0.7%p와 2.9%p 증가하고,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KDI는 "최근 수출 회복에 따른 내수로의 긍정적인 파급은 본격화되고 있다"며 "향후 통화 긴축 기조가 전환되면 점진적으로 내수 회복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어느 시점에 긴축 기조를 완화하는 것이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인 2% 내외에서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일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수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거나 정책금리가 인하될 경우, 내수는 다소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수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내수 회복이 제약되고 있는 현상은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한 정상적이고 불가피한 통화정책의 결과라고 해석했다.
한편 KDI는 물가 안정이 취약 계층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를 흩트릴 수 있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취약 계층을 위해서 금리가 낮아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물가가 안정돼야 한다"며 "대규모 내수 부양 등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를 교란할 수 있는 정책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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