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공시 실효성 없다 지적에…금융위 "진정성 강요는 안돼"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박형규 기자 = 기업의 자율성에 방점을 둔 금융당국의 밸류업 가이드라인 초안이 발표됐다.

당초의 우려대로 공시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부정적 전망을 반박했다.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2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공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진정성 있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진정성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공시를 안 하면 제재를 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했다"면서도 "모든 사람이 아무 의미 없는 공시를 한다면 오히려 가치가 희석돼 투자자 입장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힘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기업가치 관련 공시를 시작한 일본의 경우, 선발주자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내놓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으면서 공시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도 늘어났다. 작년 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일본의 상장사는 전체의 30%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지난 1분기말에는 이 비율이 40% 중반까지 높아졌다.

박 국장은 "진정성을 가진 계획이 공시되어 시장의 평가가 좋아지면 '믿어달라'는 곳이 많아질 수 있다"며 "확산해나가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시대로 기업 가치가 제고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계획을 제시하고 투자자들이 반응하는 상호작용이 이뤄져야 믿음이 생긴다"고 했다.

기업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인센티브 제도가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내놨다.

박 국장은 "기업이 하기 싫은 일을 인센티브로 유인해서 하게 한다는 차원의 접근은 옳지 않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대중 자금을 모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이행해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짚었다.

세제 혜택과 관련한 사안은 구체적인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될 예정이다. 주주환원 증가액에 대한 법인세 완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등이 검토되고 있다.

박 국장은 "함께 제시된 구체적인 인센티브 이외에 세제 혜택은 밸류업 지원 방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박 국장은 "일본은 지수 개발 이외에는 인센티브가 없었다"면서 "우리는 금융당국, 기재부 등 범정부적으로 이 방향에 대해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밸류업 정책 관련 전담 조직을 운영 중인 한국거래소는 기업들의 관심이 높다고 평가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우수 기업을 선정하는 작업은 내년 5월로 예상된다.

윤재숙 한국거래소 기업밸류업지원부 부장은 "기업 측에서도 계획 공시를 통해 투자 선순환을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며 "공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상당한 관심이 느껴졌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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