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지고 자율 강조한 밸류업 가이드라인…결국 장기 과제되나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지만, 시장은 다소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밸류업 성공의 핵심 정책인 세제 혜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졌고 기업 참여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실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진행될지 의문을 남겼다.

금융당국은 2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개최해 지난 2월 발표된 밸류업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중요한 핵심지표를 선정해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사업 부문별 투자, R&D(투자개발) 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비효율적인 자산 처분 등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시하는 것이다.

이날 공개되는 가이드라인 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5월 중 확정하고,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공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다만, 이처럼 가이드라인의 초안이 공개됐지만 여러 가지 논란이 남아 시장의 실망 우려가 커지자 지난 2월에 열린 1차 세미나와 마찬가지로 금융당국은 단기 정책이 아닌 중장기 과제임을 강조하며 시장 달래기에 나섰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이해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과 투자자 의사 결정이 선순환을 이루게 된다면 자본시장이 한 걸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역시 다시 한번 정책의 '장기적 추진'을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단기간의 구체적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긴 호흡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안에는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던 구체적인 세제 혜택은 빠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배당·자사주소각 등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한 법인세 부담 완화와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등 지원 방향은 이미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제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시장이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2차 세미나에서 시장의 예상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강한 결과가 없다면 실망감 유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시장에서 기대해온 내용 이상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이어야 고점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자율성을 강조한 만큼 향후 기업들의 적극 실행 여부도 지켜봐야 할 과제가 됐다.

또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달성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영업비밀도 논란거리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진정성 있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진정성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시대로 기업 가치가 제고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계획을 제시하고 투자자들이 반응하는 상호작용이 이뤄져야 믿음이 생긴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지만 당장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며 "시장의 판단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sh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