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임대주택 분양 원가보다 비싸게 사들여…세금 낭비"(상보)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 주택을 공공 주택 분양 원가보다 비싸게 사들여 세금을 낭비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약정 매입 주택을 늘리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민간 건설업자들의 배만 불렸다고 비판했다.

약정매입 주택은 LH의 매입 임대주택 방식 중에서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을 사전에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하는 방식을 말한다.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기존주택 매입 방식의 경우 건설 원가를 기준으로 삼는 '원가법'이 적용되지만, 약정 매입은 '감정가' 수준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감정가가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는 높은 가격의 실거래 가격이나 고분양가를 기준으로 감정 평가하게 돼 민간업자의 토지 매입 비용과 건축비 거품 등이 모두 매입 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실련이 지난 3년간 LH의 매입임대주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는 3년간 매입 임대주택 3만9천호를 사들이는 데 총 10조8천억원어치를 사용했다.

매입 가격은 2021년 호당 2억5천만원, 2022년 호당 2억9천만원, 2023년 호당 3억1천만원으로 매년 상승했다.

2023년부터 매입임대 주택 가격 기준에서 기존주택 매입의 경우 원가법을 적용했음에도 가격이 오른 데는 원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약정 매입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다.

약정 매입은 3년간 8조7천억원어치로 전체 매입의 80%로 기축 매입 대비 4배가 넘게 사용됐다.

LH의 약정 매입 임대 아파트는 공공 분양 아파트 분양 원가보다 훨씬 더 비쌌다.

일례로 2021년 서울 지역 약정매입임대 주택 매입가격과 같은 시기 입주한 SH 위례지구 A-1 12BL 건설 원가를 비교하면 25평 환산 기준, 약정 매입 임대 주택이 3억9천만원 더 비쌌다.

LH 측은 이와 관련해 위례지구 A-1 12BL건은 도심 외곽 그린벨트를 해제 후 수용방식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확보한 사례이며, 2021년 이후의 신축 매입약정은 코로나 이후 공급망 위기로 건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시기라 "단순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경실련은 공공 분양 아파트보다 비싸게 구입한 매입임대주택의 공실이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LH의 2023년 매입임대주택 공실수는 5천2호로 공실률은 2.9%이다. 아파트의 경우 공실률이 2023년 기준 5.6%에 달했다.

LH 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공가율 5%와 비교해매입임대 주택은 3%의 낮은 공가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공실 발생 시 수요가 많은 유형으로 전환 및 임대 조건을 완화하는 등 공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싸게 매입한 주택을 사용하지 않아 낭비되는 세금도 늘고 있다.

경실련은 공실수와 주택 유형별 호당 가격을 곱하면 1조621억원이라며, 이 금액이 그대로 세금으로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약정매입 방식은 가격 하락 시기에는 가격을 지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라며 "예산 낭비는 더욱 커지고 주변 집값까지 올라갈 위험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약정매입주택을 원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건설업자들에게 세금을 퍼주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며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건설 원가를 주택 매입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집값 하락기에는 원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평가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LH는 "매입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 관련 법규에 따라 원가법에 의한 산출된 금액으로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해 매입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