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통계 오류는 대참사…무능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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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국토교통부의 주택 통계 누락 사태는 그야말로 통계 '대참사'라며 국토부 관료들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민간 연구소의 비판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2일 '나라살림'에 낸 칼럼에서 정부가 누락한 공급 물량 19만2천가구는 "분당과 일산을 합한 16만 6천가구보다 많은 수준"이라며 "주택 공급 국가 통계를 30% 넘게 오류를 낸 대참사"라고 꼬집었다.
정 소장은 지난해 9·26 공급 대책 등 부동산 대책은 이런 엉터리 통계를 기반으로 작성됐다며, 무엇보다 1월 누락을 확인하고도 이제야 누락을 인정하고 수정한 것은 총선 때문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부정확한 통계가 전셋값 상승 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인허가와 착공, 준공 등의 실적으로 시장은 이를 '공급 절벽'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정 소장은 정부의 잘못한 신호가 "서울을 중심으로 불붙은 전셋값 상승세에 영향을 끼쳤다"라며 "정부가 보낸 공급절벽 신호가 시장에는 매물이 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전셋값을 올리고 집값 하락을 막은 결과를 가져왔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셋값은 지난해 5월 이후 최근까지 49주째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점검 결과 데이터 누락이 확인됐다며 지난해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실적을 일제히 수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은 3만9천853가구 늘었고, 착공 실적은 3만2천837가구 증가했다. 준공 실적은 11만9천640가구로 거의 12만가구 수정됐다. 전체 누락 물량을 합치면 19만2천330가구다.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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