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혼란①] 반복되는 정쟁에 증권업계 '경전하사'

[※편집자주 : 4·10 총선 이후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정부와 야권의 대립이 심해지면서 금융투자업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야당의 입장이 다른 만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준비하는 증권사들은 오락가락 정책에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연합인포맥스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동향을 파악하고 시장과 금융당국의 입장 등을 짚어보는 기획 기사 3건을 송고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또다시 여야 정치권의 정쟁으로 떠오르면서 금융투자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불과 2년 전인 2022년 12월에도 법 시행 직전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법 시행이 2년 연기됐지만 또다시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한 치 앞도 예측이 어렵게 됐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투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증권사는 금투세 도입으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시스템 개발에 나서야 하지만 정책 혼선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기조 아래 처음 등장해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2년 전에도 반복됐었다.

당초 금투세 시행 시점은 지난해였지만, 여야 합의로 내년까지 2년 연기된 바 있다.

당시 여야는 법시행을 단 며칠 앞둔 26일에서야 금투세 시행 시점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 시행을 준비하는 증권사 입장에서도 정치권의 대립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금투세 도입을 예상하고 원천징수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던 증권사들이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난감한 입장이다.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금투세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다양한 검토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시행이 확정적이지 않은 만큼 자금을 투입하는 시스템 구축의 경우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업계의 혼란에도 정치권의 대립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월 증시 개장식에서 깜짝 발표했던 금투세 폐지는 점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의 기재위원들은 이미 금투세 폐지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추진하기 불가능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금투세 시행 입장에도 정부는 꾸준히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개인, 기관 투자자들이 모두 금투세 제도가 과세 수입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가 크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도 상충한다며 반대 의견을 줬다"며 "정부 내에서 의견을 다시 조율해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미국의 금리 불확실성 등 글로벌 주식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으로 금투세 시행이 개인 투자자 증시 이탈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빠른 합의가 불확실성을 줄이는 길이라고 입을 모은다.

증권사 관계자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세금이 늘어나면 당연히 주식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며 "일단 제도 시행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sh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