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혼란③］일관된 '금투세 폐지' 외치는 정부…공은 국회로

(서울=연합인포맥스) 박형규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에 대한 정부 입장엔 변함이 없다. '법안 시행 전 폐지'다.

허나 국회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금투세 폐지안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3일 금융당국과 관련 부처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금투세와 관련해 법안 시행 전 폐지에 대한 방향성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앞서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은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투세 폐지를 선언했다. 이어 정부가 단행한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금투세 폐지안을 발표했다. 법 개정을 통해 시행이 2년 유예된 금투세를 아예 폐지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세제당국에서는 금투세 폐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금투세 폐지안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법 개정 사안이기에 4월 총선 결과가 정부 정책 추진에 있어 가장 큰 관건이었다. 결과적으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ㆍ10 총선에서 지역구로만 161석을 차지하면서 금투세 폐지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

게다가 보름 후에 열렸던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선 금투세 폐지안에 제동을 거는 발언이 거듭 나왔다.

이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를 늘리는 부자 감세를 용납할 수 없다"며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입장은 한결같다.

금투세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2월 임시국회 데드라인을 넘겼다. 당연히 본회의 상정도 불발됐다.

세제당국은 금투세 폐지 법안 처리를 위해 상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5월 내 금투세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정부 입장에선 이상적이지만 정치적 합의점을 찾지 못해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도 "금투세 시행 전 폐지 추진은 변함없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도 마찬가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는 범정부적인 방침이고, 그 방침과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제당국의 방안이 나오면 이를 그대로 따른다는 것이 기본 방향성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5일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2차 열린 토론' 직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기조는 변함이 없다"며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면이 더 크다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투세 유예와 관련한 질문에 그는 "금투세 시행 유예안에 대해선 비겁하다 생각한다"고 평가하며 "기존의 밸류업과 금투세 시행이 상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이러한 올곧은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지형에 따른 잡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속해서 절충안으로 금투세 유예 논의가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선 내년 금투세가 시행된다는 가정하에 그 이후의 폐지 가능 여부도 거론된다.

당국에선 '금투세 시행 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침이라며 선을 긋는다. 정부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의 폐지 여부를 논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이고 여러 법적인 쟁점이 존재한다"며 "정부의 확고한 입장은 당연히 시행 전에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시행 이후 법 개정을 통한 금투세 폐지 논의에 대해선 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적으로 따져야 할 부분이 많다.

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안에 더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일주일 전 거래소 토론회에 참석해 "8일 만에 금투세 폐지 청원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금투세 시행은 우리나라 자본시장 환경에 비춰볼 때 완벽한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토론회에 참석한 유튜버 역시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려는 상황에 금투세까지 더해지면 국내 증시 메리트가 줄어든다며 국내 주식시장의 수급 개선을 위해서라도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그렇다 보니 당분간 업계의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게 시장의 분위기다.

한 증권사 고위 임원은 "이미 금투세와 관련한 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이지만, 최근 정부의 논조는 사뭇 다르다"며 "시장으로는 정부와 국회의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불안한 국정 탓에 쓸데없는 비용만 나가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hg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