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한달 남은 국회서 통과될까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21대 국회가 딱 한 달 남은 상황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이번 국회의 임기 내 처리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일 의원총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민주당의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오늘 법안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애초 해당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양당 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민주당 일부 의원의 반대 의견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중위의 한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합의를 한 것은 없었고, 그동안 쟁점이 10개였다면 2개 정도까지 좁혀진 것은 사실"이라며 "양당 간사 간 서로 출장 일정 등이 있어서 합의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합의 되지 않은 핵심 의제는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의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위의 소위 논의 과정을 보면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현재 있는 원전을 확대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방폐장 건설에는 찬성하지만 원전 비중을 확대하는 전력기본계획하에서는 법안 통과를 허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후쿠시마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세계적인 추세상 원전은 매우 위험한 에너지"라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고 원전은 적정선에서 관리하면서 화장실(방폐장)을 짓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법안을 처리해야지 지금과 같이 사실상 원전을 무한정 늘리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원전 비중은 2018년의 23.4%에서 2030년의 32.4%로 늘어난다. 또 발표를 앞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물리적인 시간도 촉박하다. 21대에 남은 국회 본회의는 28일 열릴 예정인 회의 한 번인데, 산중위의 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4일부터 18일까지 김진표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에 동행할 예정이다.

해외 순방 일정을 제외하면 상임위 통과를 위해 약 한 주가량의 시간밖에 없는 셈이다.

산중위 관계자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문제는 더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과시켜 초동 대처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도 전일 국회 본회의 이후 MBC 라디오에 출연해 "고준위 방폐장과 관련된 특별법 처리 문제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합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