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자금 모아두자" 한일중, CMIM 개편 공감
조지아에서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트빌리시=연합인포맥스) 김정현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CMIM(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합의했다.
한국은행과 기재부는 3일 이 총재와 최 부총리가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된 '제24차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다자간 통화스와프인 CMIM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재원조달 구조로서 납입자본 방식(paid in capital)의 이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납입자본 방식으로 전환할 시 회원국과 CMIM의 대차대조표가 분리돼 자금지원국은 정치·신용 리스크 부담을 덜고 자금요청국은 수혜의 불확실성이 낮아져 CMIM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간에는 CMIM 내 납입돼 있는 자본금이 존재하지 않아 위기 발생시 자금지원국의 사정에 따라 자금조달의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는 구조였다. 이 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리 자본을 납입해두자는 방향에 공감한 것이다.
한일중 3국은 또 현행 CMIM 내에서 신속금융 프로그램(RFF·Rapid Financing Facility)을 신설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신속금융 프로그램이란 자연재해 등 일시적 외부충격에 따른 위기 해소를 위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사전·사후 대출조건을 면제하는 소규모·단기 자금지원 프로그램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한일중은 아세안+3 역내 경제가 투자 및 수출, 견조한 소비 지출 등에 힘입어 전년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단기적 위험요인으로 지정학적 갈등, 원자재 가격 상승, 주요 교역국의 성장 둔화, 대외 요인 등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인구 고령화 등도 위험요인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또 한일중은 펜데믹 이후 정책여력 회복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한편, 역내 긴축적 통화정책 유지, 성장잠재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에 뜻을 같이 했다.
jhkim7@yna.co.kr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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