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미리 모으자"…활용 '전무' CMIM 뜯어고친다(종합)

조지아서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한일중 이어 아세안+3도 공감…2025년 모델 결정

신속 금융프로그램 신설도 승인…엔·위안 확대

(트빌리시=연합인포맥스) 김정현 기자 = 한일중과 아세안 등 총 12개국 경제 수장들이 모여 아직까지 활용이 전무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합의했다.

앞서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CMIM 실효성 제고에 뜻을 같이 한 뒤 아세안+3 국가 간에서도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이다.

이에 따라 CMIM 재원구조를 자금을 미리 모아두는 납입자본 방식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모델은 내년까지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된 '제27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공동의장국으로 참석해 이 같은 합의를 이뤄냈다.

이번 회의에서 CMIM 개편에 뜻이 모인 것은 현행 방식으로는 실효성이 제한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CMIM은 다자간 통화스와프로 아세안+3 회원국 내 위기가 발생할 시 외화 유동성을 지원해 역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2010년 3월 출범했다. 현재 CMIM의 대출가능 규모는 2천400억 달러로 국제통화기금(IMF)의 약 1조 달러와 비교해도 상당한 규모다.

그러나 CMIM은 아직 사용된 사례가 전무해 위기 발생 시 효과를 경험해보지 못 했다.

CMIM 재원조달 구조가 주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CMIM 내 기납입된 납입자본금이 없어 위기 발생시 자금 지원국이 자국 경제상황을 감안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지원해야 해 재원조달의 불확실성이 높았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 전체에 파급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는 자금 지원국의 부담이 더욱 커져 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려는 유인이 클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은 납입자본 방식으로 CMIM 재원조달 구조를 개선하자고 제시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2023년)부터 아세안+3 회의에서는 납입자본 방식의 신규 재원조달 구조 논의가 진행됐으며 올해에는 한국이 공동의장국으로 논의를 주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납입자본 방식으로 변경하는 점에 대해 모든 회원국들이 공감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다양한 모델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내년(2025년)까지 구체적 모델을 정하기로 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CMIM이 출범한 2010년 이후 큰 충격이 없었던 데다 아시아 국가들이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자금을 빌리는 것을 가급적 하지 않으려는 점 등으로 CMIM 활용 사례가 없었다"면서 "다만 CMIM이라는 보험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그 보험을 좀 더 효과적으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원국들은 아울러 팬데믹이나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이 있는 경우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신속 금융프로그램(RFF)'의 신설을 승인했다. CMIM 대출 수단에 비해 지원한도를 낮춘 대신 완화된 대출조건을 적용한 것이다.

RFF에 사용되는 통화는 기존 미국달러에서 엔화, 위안화까지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 중으로 협정문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회의시 RFF를 정식 출범하기로 했다.

한편 회원국들은 반도체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회복과 견고한 내수시장으로 아세안+3 경제는 양호한 성장률을 달성하고, 물가도 지속 완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 지정학적 긴장 고조 뿐만 아니라,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위험 요인이라고 봤다.

또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긴축적 통화정책 유지, 성장잠재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jhkim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