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성장 반색한 최상목 "올해 GDP 전망, 2.6%서 큰 차이 없을 듯"

경제부총리, 4일 조지아서 기자 간담회

1분기 GDP 서프라이즈 후 올해 전망 상향 검토

CPI 2%대 둔화 평가…R&D 예타 완화 적극 검토

(트빌리시=연합인포맥스) 김정현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GDP 성장률은 2.6%에 근접한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 부총리는 4일(현지시간)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아직 (성장률 전망치를) 검토하고 있어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6%로 제시했는데 기관들마다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1분기 GDP에서 나타난 수출 호조 등을 반영해 기존 전망치 2.2%를 상향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1분기 GDP가 전기 대비 1.3% 성장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자 정부는 올해 2% 초중반대 이상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다.

◇ GDP 서프라이즈 반색…"尹 임기중 4만弗 가능"

먼저 최 부총리는 "(1분기 GDP 서프라이즈는) 여러 가지 일시적 요인도 있고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수출 등이 좋아지는 것 자체가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 가장 큰 목표는 성장률 자체도 있지만 그보다도 가능하면 내수 및 국민들의 체감을 올리는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심리적으로 지표가 잘 나오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내에서 1인당 GDP 4만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시각도 나타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2026년 한국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본 데 대한 견해다. 1인당 GDP는 지난해 3만3천128달러 수준이었다. 2022년 3만2천410달러에서 증가한 수치다.

최 부총리는 "GDP는 성장률이 받쳐줘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환율의 움직임도 중요하다"면서도 "우리 정부 내에서 1인당 GDP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자신했다.

◇ CPI 2%대 둔화 평가…"공공요금 당분간 안정"

최 부총리는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2.9%)가 2%대로 둔화한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하반기에는 2%대 초중반으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물가가 2%대라는 숫자를 다시 봤고 최소한 뛰어오르지 않게 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는 2% 초중반으로 안정화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요금 안정 ▲유통개혁 ▲수입품 할당관세 등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공공요금 관련된 것은 당분간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다만 전체적인 물가 안정과 공공기관 재무구조, 글로벌 시장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통 단계의 비효율을 줄여주면서 유통 과정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게 필요한데 온라인 도매시장을 전체 도매거래의 20~30%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수입 가능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관련 절차에 따라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R&D 예타 완화…반도체는 세제지원 적절"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에 대해서는 완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R&D다운 R&D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생각"이라며 "R&D 중에서도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같은 성격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완화하는 걸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에 경쟁력이 있는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지원 방향은 재정지원보다는 세제지원 방향이 적절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최 부총리는 "민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지원할 때는 재정지출을 해야 하고 민간이 잘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것은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제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반도체 중 잘하는 게 뭔지, 반도체에서 아직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게 뭔지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jhkim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