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체·민원다발' 싹 뜯어고친다…보험개혁회의 출범

권대영 "덮는 것 없이 모든 이슈 정리"

이세훈 "실태 면밀히 챙겨 검사·감독 강화"

IFRS17·과당경쟁·실손 개선·GA관리 등 현안 산적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박형규 기자 =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민원 다발 금융업'의 오명을 씻고자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보험개혁회의를 열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과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공동 주재한 이날 회의에 학계는 물론 금융·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주요 보험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보험개혁회의를 앞두고 두 달에 걸쳐 사전 이슈조사를 진행했다. 보험 산업이 더 이상 정체돼선 안 된다는 절박한 공감대 속에 출범하는 만큼 국민의 신뢰를 얻고 환경 변화에 대응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조사 결과 지난해부터 도입된 IFRS17 회계제도의 취지와 달리 여전한 보험업계 과당경쟁과 단기 수익성 위주의 상품 개발이 주요한 문제로 지목됐다.

IFRS17은 보험부채 등을 측정하는 계리가정에 산출 기본원칙만 제시하고 보험사 자율영역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단기 성과에 치중하고 과당 경쟁을 촉발했다는 얘기다.

인적 관계에 기반한 푸시 영업, 높은 수수료 위주의 모집관행이 여전한 판매 채널의 행태도 불완전판매 등 민생을 침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손꼽혔다.

GA 등 커가는 보험판매 채널의 영향력과 부채 평가액이 커지는 금리하락기에 대비하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 체계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더불어 관계기관 간 의료개혁 논의와 연계한 상품 개선을 통해 실손보험 시장이 마주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타파하고, 디지털이나 기후, 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도 정체된 혁신적인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보험개혁회의는 단편적 제도 보완이 아닌 보험업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과 미래 성장과제 발굴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을 중심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보호 강화와 안정적인 건전성 관리가 필수적인 만큼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자본규제 등을 종합적 시각에서 연계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IFRS17 안착을 위한 계리가정의 신뢰성 제고, GA 등 판매채널 관리체계 강화, 중장기적 관점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매채널 제도를 개편하는 게 골자다.

보험사들이 디지털·기후·인구의 3대 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혁신적 보험서비스의 출시 기반 마련 등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고, 금리 리스크 대응을 위한 부채 구조조정 지원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대국민 관심도가 높은 실손보험의 경우에도 범부처 논의와 연계해 보험개혁회의에서 진단과 개선을 병행하기로 했다.

보험개혁회의는 주요 과제별로 5개 실무반을 구성한다.

5개 실무반은 ▲新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영업관행반 ▲판매채널반 ▲미래준비반으로 금융위, 금감원, 보험협회, 연구기관, 보험회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또한 해외사례 비교 및 심화연구 등이 필요한 주제는 별도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권 사무처장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며, 보험업권이 신뢰를 얻고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며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 걸 이슈화하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업계에도 논의 과정에서 생보-손보간, 중소-대형사간 이해 갈등보다는 미래 생존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최근 보험업권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큰 현안 리스크"라며 "보험개혁회의에서의 제도개선 논의와 연계하여 보험사·GA 등 판매채널 리스크 관리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검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