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美 노동시장 강세에 연기금 재정 건전성 개선"

"자금 고갈 시점 고작 1년 늦출 뿐이라는 지적도"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미국의 가장 중요한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의 재정 건전성이 예상보다 더 강한 미국 경제에 노동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은퇴 연금인 사회보장(Social Security)과 메디케어(Medicare)는 더 많은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자금 유입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현재 약 7천만 명의 미국인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6천6백만 명 이상이 메디케어에 가입하고 있다.

오랜 기간 이들 기관이 장기적인 재정 부족에 직면하면서 은퇴 및 의료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한 이슈는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로서는 시간을 좀 더 번 셈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들 기관의 축소를 막겠다고 약속했으며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으로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프로그램 축소와 자격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마틴 오말리 연방 사회보장국(SSA) 국장은 "미국인들이 계속 일하는 한 은퇴 프로그램은 계속 혜택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인 지급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신탁 기금에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인상적인 임금 상승과 역사적인 일자리 창출, 꾸준하고 낮은 실업률 등 강력한 경제 정책 덕분에 더 많은 사람이 사회 보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노령 및 유족 보험 신탁(The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 Trust)은 기존의 예상보다 1년 늦은 2035년에 자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 시점이 되면 예정된 급여의 83%만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노령 및 유족 보험 신탁은 이전 예측에서 기금이 2033년에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메디케어 병원 신탁 기금(The Medicare Hospital Insurance Trust Fund)은 2036년부터 자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특히 메디케어 지출은 역사적으로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한 만큼 재정 부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그러나 이들 기금은 개선된 예측에도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위해 메디케어 세금을 임금의 2.9%에서 3.25%로 즉시 인상하거나, 혜택을 8% 줄이는 등 더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s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