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사업제안 가이드라인 공개…12월 선도사업 선정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5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철도지하화의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뒤 가이드라인이 최종 확정되면 올해 12월 선도사업 선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이달 8일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철도지하화 협의체 분과위원과 공공기관(철도공단‧공사‧LH)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말에 배포할 예정이다.
올해 10월 말까지 제안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 1차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 사업성과가 가시화되도록 지원한다.
평가 기준은 지하화사업‧부지개발사업 계획 타당성, 사업비 추정 합리성, 재무적 타당성, 사업 추진체계 적정성, 재원조달방안 적정성, 지자체 적극성(행정‧재정) 등이다.
이후에는 내년 5월까지 추가 사업제안을 받아 전체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해 2025년말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지자체에서 지하화 비용절감 및 상부개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구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6월부터 협의체 분과위원을 중심으로 지자체 밀착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국토교통부]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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