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없이 짓는 철도 지하화…상부 개발계획이 관건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이효지 기자 = 역대급 개발계획으로 주목받는 철도 지하화 사업이 가이드라인 공개로 첫발을 뗐다.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50조 원이 넘는 채권 발행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만큼 철도 지하화 이후 상부구간의 개발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국토교통부는 7일 지방자치단체의 철도 지하화 사업제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 철도 지하화 계획 합리성, 철도부지 개발계획 합리성, 사업실현 가능성, 사업효과 등 다섯 가지를 평가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철도 지하화 계획 합리성, 철도부지 개발계획 합리성, 사업실현 가능성 등 세 가지다.

철도 지하화 계획 합리성에는 대상 선정의 적정성과 우수성, 노선계획·철도운영계획·역사조성계획 등 사업계획 타당성, 단계적 추진계획과 사업 추진 시 예상문제 등을 평가한다.

철도부지 개발계획 합리성에서는 기본구상과 사업구간 설정, 토지이용계획과 배치계획, 환승 및 기존도시와의 연계 등을 살펴본다.

사업실현 가능성에서는 사업비·수요추정·재무적 타당성 분석, 사업구조와 거버넌스, 재원 조달 방안 및 단계별 투자계획, 지자체 행정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지하화 사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 상부를 얼마나 계획적으로 잘 수립하느냐, 그 두 가지가 잘 나와서 사업성이 얼마나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장기사업인 만큼 그만큼 사업계획 단계에서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 철도사업은 철도망 계획에 담긴 때부터 하더라도 문제없이 가야 10년~15년이 걸린다"며 "종료시점을 단순 전망하기 어렵지만 10년 이상 걸린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의 재원은 채권 발행으로 조달한다. 사업수행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 등이 설립되면 철도 용지를 출자형식으로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권을 발행해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식이다. 최소 5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채권 발행이)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진행될 것"이라며 "지하화 공사가 5년 정도 걸린다고 할 때 2~3년 차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며 "상부 조성을 착수하고 1~2년 이내에 부지가 매각된다고 하면 회수 시점과는 3~6년 정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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