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약한 고리' 금중대 검사 고삐…사전 적발 사례까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에 대한 검사를 한층 강화하면서 부정 대출 사전 적발 사례도 나왔다.

한은은 금중대 규정 준수 여부 검사를 위한 전산화를 확대하고, 전산상으로 발견하지 못한 위규 대출에 대한 일선 직원들의 검증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9일 한은에 따르면 한 지역본부는 최근 중소기업 대상 금중대 사전 검수 과정에서 규정 위반 사례를 발견해 해당 은행에 통보했다. 해당은행은 담당 임원에 대한 고강도 인사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최근 또 다른 은행에서 신청한 금중대 중 부적격 사례를 사전에 걸러낸 사례라도 있다고 밝혔다. 금중대 관련해서 실제 대출 실시 전에 부정임이 걸러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30조 원의 금중대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 등 기존 금융권에 접근이 어려운 신생·취약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다.

금중대를 활용한 대출 실시는 일선 은행에서 이뤄진다. 한은이 낮은 금리의 자금을 은행에 제공하면, 은행들이 소정의 가산금리를 더해서 기업에 대출한다. 대출 심사 등의 과정은 은행이 담당하고, 한은은 이 과정에서 은행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사한다.

금중대는 한은의 약한 고리로 꼽힌다.

재정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대신 충당한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는 데다 규정에 맞지 않는 대출이 실시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탓이다.

감사원의 한은 기관감사에서 부적절한 금중대 대출 문제는 매번 지적되는 사안이다.

지난해에도 신기술·창업기업 지원 자금이 대거 일선 병·의원 개업에 사용되는 세태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의 잇따른 지적 등으로 한은은 금중대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를 한층 강화했다.

우선 한은은 이번 달부터 지역본부에서 실시되는 금중대에 대해서도 전산화를 통해 사전 검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전까지는 본부에서 실시하는 금중대만 전산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대기업이나 폐업기업 등 잘못된 대상에 대출이 신청되는 경우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걸러낼 수 있게 됐다.

한은은 또 전산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의도적 서류 조작 등에 대한 직원들의 검수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일부 은행의 불법적인 대출 시도도 직원의 사전 검수 과정에서 적발할 수 있었다.

위규 대출을 시행한 은행에 대한 처분 규정도 더 촘촘하게 만들 예정이다.

현재는 규정 위반 대출 취급 은행에 배정하는 자금의 규모를 줄이는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실제 대출이 실행됐을 경우만 상정하고 있다.

올해 적발한 것과 같이 대출 시행 전에 위규 사례가 적발된 경우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은은 "대출 시행 전 부정 사례 발생 시 조치 규정도 마련 중이다"면서 "이번과 같은 적발 사례를 각 은행에 전파해 경각심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w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