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표 전국민 25만원 현금 살포법은 입법 폭주"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이 '처분적 법률'을 통한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추진에 '이재명표 전 국민 25만원 현금 살포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민주당의 통제 불능에 가까운 입법 폭주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의 시스템을 무력화하겠다는 사실상의 선전포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은)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 및 정책 집행권, 수사 기관의 사법 기능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른바 '처분적 법률'을 통해 국정 운영을 자신들 입맛대로 하겠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특별조치법이라는 거창한 이름까지 달아 강행 추진하겠다는 것은 경제의 기본 논리에조차 부합하지 않는 '이재명표 전 국민 25만원 현금 살포법'"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지난 2020년 '문재인표 재난 지원금'이 소비 진작은 유도하지 못하고 되레 국가 부채만 늘렸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라며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 과세 기준조차 명확하게 잡을 수 없는 횡재세 역시 처분적 법률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데, 국가 경제를 깊은 고민도 없이 마음대로 휘젓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일일이 다 열거하기조차 벅찬 정쟁용 특검법들 역시 모두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한민국에서 이를 실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모골이 송연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황우여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취임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윤재옥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함께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5.3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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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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