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동산 세금, 시장질서 왜곡 안하는 범위 내에서 부과해야"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밝게 웃고 있다. 2024.5.9 hihong@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한종화 박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부동산 세금은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과도한 세금으로 경제 약자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 부동산 가격 폭등은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한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 작동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자고 하면 시장이 왜곡된다"며 "시장 가격은 공급이 안돼 30억원 정도 하는데 세금 다 내고 자기한테 (떨어지는 것이) 10억원짜리라고 하면 벌써 이것이 시장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은 크게 3가지"라며 "집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고 원할하게 대출이 이뤄지도록 자금 공급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부자 감세가 아니라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게 우리의 목표"라며 "국민과 국민을 더 설득해 이 문제가 시장 정상화를 통해 풀려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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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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