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한발 물러선 민주당…박찬대 "국민 원하는 것 파악해 신중 대응"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조세 정의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신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가진 긴급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 여론이 분분하고 있다"며 "금융 투자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민 입장에서는 관련 세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금투세가 일반 금융투자자들한테는 오히려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투세는 금융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의 투자자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

민주당은 이에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금투세는 단순하고 효율적인 과세체계, 선진국형 과세체계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우리 당은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폐지를 위해 야당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힌데 대한 답변 성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금융·주식 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나 상속·증여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 거기에 금투세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며 "이 문제를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야당에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금투세에 대한 오해도 많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과 소통의 시간도 충분히 갖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찬성하는 바다"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전향적으로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수용하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판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원,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약 100만원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했을 때 민생에 도움이 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재정이 힘들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다면 정부가 왜 필요한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면 재원 확보를 위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필요하다면 담판도 하겠다"며 "총규모가 13조원이 적절하지 않은지, 아니면 모두에게 25만원을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지 등 만약 구체적 방법에 대해 요청을 한다면 충분히 협의할 용의가 있는데 지금 거절하고 있지 않나"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약에 행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다면 입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며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민생 회복을 위한 법을 만들어서라도 예산을 끌어내고 싶은 것이 입법부, 민생을 생각하고 있는 민주당의 각오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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