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 신설…"최소 10조원 이상"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다.

정부는 정책금융과 민간 등에서 자금을 끌어모아 최소 10조원의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반도체 기업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와의 간담회에서 "10조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부장, 팹리스, 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원 조달은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또는 재정·민간·정책금융 공동 출자를 통한 펀드 조성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다.

프로그램은 이른 시일 내에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소부장 업체 대표들의 민원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일몰 연장을 위해 국회와 소통 창구를 열 계획이다.

또한, 기업·학계 등 민간과 협력해 국가전략기술 R&D·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도 검토한다.

오는 2031년까지 총 5천569억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첨단해키징 선도기술개발 사업과 2032년까지 9천억원을 투입하는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서둘러 완료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밖에 클러스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해선, 정보제공ㆍ관련 절차 등을 안내해 주기 위한 플랫폼을 반도체 협회 중심으로 구축하여 기업들의 편의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한 외신을 인용해 "K팝에 가려져 반도체 자산이 저평가된 현실이 안타깝다"며 "한국 성장은 반도체가 상당 부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사업 승부는 최종 타이밍에 있다"며 "반도체 사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재정, 세제, 금융, 입지 등 가용재원 최대한 활용해 반도체 생태계별 분야별로 지원 부족하지 않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 사업인 기업사다리 복원에 대해선,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반도체 소부장 기업 간담회에는 김용운 에이치피에스피 대표,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 임영진 저스템 대표, 곽노정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SK하이닉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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