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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밸류업 기업 가업승계 부담 완화 방안 검토 중"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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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기자간담회

[출처 : 기획재정부]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 승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위한 법인세 세액 공제와 배당소득세 분리 과제 등 구체적인 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2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반도체 기업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최 부총리는 "밸류업 기업에 대해 가업 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쳐왔다.

지난 3월 상공의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가업승계제도가 잘 갖춰진 독일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100%까지 (상속세를) 감면해준다"며 "고용 안정과 경제 성장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이 세대를 거듭해 승계가 이뤄질 때마다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기업 밸류업과 근로자 처우 개선을 도외시해왔다는 것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에 따르면, 중견기업 61.2%는 가업상속 공제 혜택이 확대할 경우 신규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부총리는 가업 승계 부담 완화와 포함해 법인세 세액 공제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도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과거와 달리 각계 의견을 묻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며 "여러 대안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선, "하루 이틀로 되는 게 아니다. 일본만 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며 "이제 출발을 한 것이니 지속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일 발표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는 밸류업 통합 홈페이지 신설을 비롯해 밸류업 지수 개발, 지수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 출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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