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100%로 추가 상향해 완전 정상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윤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한시적으로 미뤄왔던 은행 유동성 규제의 단계적 정상화에 나선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까지 시중은행 담당자,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지난 10월 이후 이뤄진 한시적 시장 안정화 조치를 종료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95%인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7월부터 97.5%로 2.5%포인트(p)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예 기간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채권시장이 안정화됐고, 은행들의 유동성에도 문제가 없어 정상화 단계를 밟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 연말까지 LCR을 97.5%로 유지하다 내년부터 100%로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은행 LCR 규제는 약 5년 만에 정상화되는 것이다.
LCR은 향후 한 달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 비율이다. 금융위기 등이 터졌을 때 한꺼번에 뭉칫돈이 빠져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규제다.
금융당국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2020년 4월부터 은행권 통합 LCR 규제비율을 100%에서 85%로 낮춘 바 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라는 취지에서다.
그러다 2022년 7월부터 단계적 정상화에 나서 당초에는 1년 안에 100%까지 상향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회복이 더뎌지면서 유예를 반복해 왔다.
작년 하반기에도 LCR 정상화를 검토했으나, 상향 조정할 경우 규제 비율 준수를 위한 자금 수요로 인해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정기예금 유치 등 수신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또다시 미룬 바 있다.
은행권에서는 LCR 규제가 정상화되더라도 유동성 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일부 은행은 LCR이 100%를 웃도는 등 규제 변화에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데다, 규제 변화에 대비해 미리 LCR에 버퍼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개 은행의 올해 1분기 기준 평균 LCR은 104.51%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112.46%로 가장 높고 이어 신한은행이 105.69%, 우리은행 100.31%, 하나은행이 99.60% 수준이다.
현재 95%로 완화된 LCR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100%로 기준이 정상화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100%를 넘어선 상태라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LCR 규제 유예 만료를 앞두고 일각에선 채권시장에 은행채 발행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은행권에선 LCR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 규제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LCR 비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정상화된다고 하더라도 큰 부담이 없다"며 "시장도 어느 정도 예상했던 변화"라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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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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