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도 '1인당 25만원' 우회 비판…"금리 인하 지체 가능성"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더불어민주당의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입법 추진에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향후 실질구매력 개선으로 소비 부진이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에 현재 부양책이 시급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KDI는 13일 '고물가와 소비 부진: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DI는 "단기적인 거시정책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를 교란해 금리 인하 정책이 지나치게 지체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사회간접자본(SOC)이나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우 내수 촉진에 효과를 줄 수 있으나, 동시에 고물가를 유발할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KDI는 "특정 정책을 분석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민간 소비 흐름이 궁극적으로 소득 흐름과 연동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 경제 역동성을 강화해 소득 창출 능력을 제고하는 구조개혁 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KDI는 지난 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취약 계층을 위해 금리가 낮아져야 한다"며 "대규모 내수 부양 등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를 교란할 수 있는 정책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KDI의 일관된 견해는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 내수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한다.

한편 KDI는 향후 실질민간소비 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반도체 가격 급등, 국제유가 안정화 등의 영향으로 실질구매력이 상당폭 개선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KDI의 기존 시나리오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올해 6% 상승하고, 반도체 가격은 37% 상승한다. 이에 상대 가격은 0.5%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KDI는 "올해 지난 2022년부터 지속됐던 급격한 상대가격 하락 추세(누적 4.3%)가 0.1~0.8%의 완만한 상승 추세로 반전되면서 실질 구매력을 증가시키고 실질민간소비 여건이 개선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실질경제성장률이 지난해 1.4%보다 높은 2%대 중반으로 전망되고 있어 상대가격 상승과 함께 실질구매력을 추가로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번 보고서에서 고려되지 않은 고금리는 여전히 민간소비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