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정상화] 은행·보험사 10곳, 최대 5조 '뉴머니' 투입

최대 5조 신디케이트론 조성·경공매 사업장 투입

캠코 역할 확대…펀드 활성화·신규자금 대여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 은행·보험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뉴머니' 투입을 통해 전면에 나선다.

PF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정상사업장에 대해서는 유동성을 지원해 확실히 살려내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은행·보험사가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해 신규 자금을 대고, 1조원대 캠코 펀드에 부실 사업장을 싸게 넘기면 향후 되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줘 대주단의 가격 협상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공공·민간 금융기관이 협력해 마련한 조 단위 '실탄'으로 재구조화를 유도해 PF 구조조정 속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최대 5조 공동대출로 자금 순환…시장 불안 '해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는 이러한 내용의 PF 정상 사업장에 대한 금융공급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PF 정상화 방안이 '구조조정 살생부'라는 시장의 공포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사업장에 신속하게 자금을 공급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비교적 자금이 풍부한 은행·보험업권이 최대 5조원의 '뉴머니'를 투입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과 삼성생명·한화생명·메리츠화재·삼성화재·DB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가 1차적으로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한다.

금융당국은 신디케이트론에 캐피탈콜(한도 내에서 자금 수요가 있을 때마다 돈을 붓는 것) 방식을 적용, 수요가 있을 때마다 미리 약정한 대로 자금을 대어주는 형식으로 금융회사들의 출자 부담을 덜어줬다.

신디케이트론 지원 대상은 PF 사업성 평가 결과 정리 대상으로 선정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으로 경락자금대출, NPL 매입지원, 일시적 유동성 위기 지원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사들은 최초 1조원 조성 후 향후 지원 현황 및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도 검사·제재 규정상 면책 특례와 비조치의견서 발부 등을 적극 검토해 금융사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업자가 상대적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할 수 있어 짐에 따라 사업성 개선효과가 커질 수 있으며 향후 본 PF 전환도 용이할 것"이라며 "금융사 또한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고, PF 시장 불안이 해소되면 건설업과 부동산 경기에 대한 긍정적 전망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1조 캠코펀드 활성화…가격 협상 물꼬 튼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캠코 펀드 운용도 본격화한다.

캠코 펀드는 부동산 PF 사업장 중 착공 전 단계에 있는 사업장의 부실 채권 등을 매입해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역할로 지난해 10월 1조1천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그러나 캠코 펀드 운용사 측과 매도자인 PF 대주단과의 가격 조정 실패로 지난 8개월간 집행 실적이 단 2건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서 캠코에 부실 사업장을 매각한 경우 매도자 측에 다시 되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장 저렴하게 넘기더라도 나중에 일정 가격에 다시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협상에서 갖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내다봤다.

일단 우선매수권을 통해 가격을 낮추면 수요자는 생기기 마련이고, 부실채권 정리가 원활해지면 시장 메커니즘만으로도 사업장 재구조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캠코는 올해 상반기 중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들의 부실채권을 2천억원씩, 총 4천억원어치 추가로 인수한다. 제2금융권 연체율이 치솟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부실 정리로 PF 리스크를 완화해주려는 취지다.

이 밖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최대 3조원 PF 사업장 토지 매입, 캠코펀드 취득 자산에 대한 취득세 한시 감면 등의 조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민·관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추어졌다"면서 "캠코 등 공적 역할 확대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히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h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