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정상화] 금융당국 "건설사·금융사 충분히 감내 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평가 기준을 강화하더라도 금융사와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착륙 과정에서 금융시장과 금융사, 건설사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함께 추진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PF 정상화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금융시장과 금융사, 건설사 등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며 "높은 자본비율과 충당금 등을 고려하면 금융사와 건설사도 (평가기준 개선) 영향을 충분히 감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보험사의 경우 전체 PF여신 규모는 크나 대부분 대형 본PF 사업장으로 사업성이 양호하다.

문제는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업권이다.

이들 금융사는 브릿지론·토지담보대출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평가기준 개선에 따른 부담이 클 수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다만 중소금융권의 자본비율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그간 선제적 충당금 적립으로 손실흡수능력도 꾸준히 확충해왔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권의 자본비율은 14.35%다. 규제비율인 8%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같은기간 여전업계는 18.68%, 상호금융은 8.13%, 새마을금고는 8.61%다. 모두 규제비율을 충족한다.

건설사가 우려되는 대목은 공사가 진행 중인 본PF의 공사중단에 따라 채무를 인수해야 하는 단계다.

하지만 이번 평가기준 개선에 따른 신규 사업성 부족 사업장은 대부분 브릿지론이나 토담대 사업장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설사의 부담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평가다.

브릿지론과 토담대 부실화 시 손실은 금융사와 시행사가 부담해 건설사 영향은 제한적이고, 일부 채무인수 약정이 있더라도 담보매각으로 손실 축소가 가능하다.

본PF의 경우 건설사가 대부분 책임준공 약정과 신용보강 등을 제공하고 있어 우발채무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브릿지론 단계와 달리 본PF 사업장은 사업성이 저하되는 경우에도 공사를 중단하기보다는 대주단 및 이해관계자간 협의를 통해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권 처장은 인수 주체로 뛰어들게 될 은행·보험권과 건설사들의 유동성 사정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권 처장은 "건설보다는 금융사에 좀 더 여력이 있다"며" "은행권 수익은 20조원이 넘어가고 보험도 한 6조~7조원가량 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신디케이트론 조성과 관련해서도 "금융사들도 이사회를 거쳐 합리적으로 보이면 추진하라는 것이다"며 "부실을 강제적으로 인수하는 그런 방식은 전혀 아니다"고 덧붙였다.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