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현장 찾아 민생토론회 재개…"노동약자 보호법 제정"(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법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들을 위한 표준 계약서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안에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 26일 충북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다시 열렸다.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의 근로자 70여명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원청 기업과 정부가 매칭해서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 지원사업과 영세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서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플랫폼 종사자의 휴게 시설 확충, 악성 임금 체불에 대한 보호 대책 강화 등도 약속했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문제도 해결 과제로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며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등 근로자의 위치에 따라 급여 복지는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되면서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가 있다"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