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정부에 추경 거듭 촉구…"불응시 특단 대책 강구"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재차 요구하고, "끝내 불응한다면 제1야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가계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살릴 실질적 방안"이라며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 편성에 정부·여당이 적극 나서길 거듭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고물가·고금리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국민 가계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며 "실질 가계소득은 줄고 적자 가구는 늘어나고 있다. 민생 지원금으로 위기에 빠진 국민부터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민생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난데없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정부·여당에서 들고나오고 있다"고 반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예산편성권이 있으니 지금이라도 당장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국민 지원에 나서라는 것"이라며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국회가 나서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법률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아니다"며 "따라서 위헌 여부를 논할 근거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이 위헌이냐 아니냐,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지 말고 지금 위기에 처한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일본 정부의 라인 지분 매각 압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일본의 반시장적 요구와 제재에 대해서 (정부가) 외교 사안으로 격상시켜 공개적으로 항의하고 철회를 강력히 촉구할 것을 요구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기시다 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본 관계를 검토하라는 행정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며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5.14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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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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