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전세사기 청년에 '덜렁덜렁 계약' 국토장관, 한심하다"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토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청년들에게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어 덜렁덜렁 전세 계약해서벌어진 일이다'(고 말했다)"며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토부 장관이 '덜렁덜렁 전세 계약한탓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사기법) 개정안에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국토부 장관을 엄중하게 질책하고 경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예전에는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 당한 것이 어찌 청년의 책임인가"라며 "사회적 재난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도 마련되지 않았나"라며 "(특별법을) 추가로 보완 입법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이 바로 선구제·후환수 제도"라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청년들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을 날리고 보전받을 길이 없으니 좌절과 실의에 8명이나 목숨을 잃었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돼 있다. 5월 28일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며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5.14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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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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