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플랫폼법 재추진…야당과도 협의"

카카오모빌리티 콜차단 3분기 심의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2대 국회에서도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동의의결 신청이 기각된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혐의는 오는 3분기 중 심의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 출범 2년간 거둔 공정거래 정책의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형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반칙 행위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업계 반발에 부딪혀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을 포함한 법안 내용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며 후퇴했다.

공정위는 사전지정 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는 한편 학회 심포지엄, 간담회 등을 통해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갑을 문제는 자율 규제하고 독과점 문제는 플랫폼법으로 규율한다는 방침이나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은 감을 문제도 법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기정 위원장은 "다양한 대안을 내부 검토 중이며 여당뿐 아니라 야당과도 정책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갑을 문제는 자율규제로 어느 정도 성과를 냈기에 야당에 이를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플랫폼을 상대로 한 사건은 조만간 심의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쿠팡이 자체브랜드(PB)상품 등 검색순위를 변경한 혐의는 이르면 이달 말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심사보고서에는 법인 고발 의견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서도 3분기 심의를 진행해 제재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이밖에 숙박 플랫폼 야놀자가 입점 숙박업체의 쿠폰 사용을 제한한 행위도 3분기 중 심의 예정이다.

공정위는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동시에 신산업 분야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연말에는 인공지능(AI) 및 이커머스 시장의 경쟁 이슈를 분석한 정책 보고서를 낼 계획이며 기후테크 분야에서 경쟁법을 집행하는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최근 법인의 동일인 지정 제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동일인 지정은 대기업집단 지배력을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것을 막고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인데 당장 폐지할 정도로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적어도 현재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의식주, 금융·통신, 중간재 등 주요 감시대상의 담합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사모펀드가 소유한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판촉비 전가 등도 올해 중으로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기정 위원장은 공정위 직원에 적용되는 대외접촉신고규정 완화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외접촉신고규정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을 차단하고자 마련돼 시행 중이나 공정위 직원들의 업무를 지나치게 구속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위원장은 "작년 4월 정책 업무와 조사업무가 분리되면서 사건을 다루지 않는 정책 부서에 대해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관심이 많은 사안인 만큼 합리적 방안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