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中 정부 부채 재차 경고…"주요국 중 최고 증가 속도"
이미 4월에 中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으로 낮춰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중국의 정부 부채를 다시 경고했다. 최근 경기 부양책들을 내놓으면서,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부채가 늘어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17일(현지시간) 피치는 중국 재정 전망 코멘터리를 통해 "중국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인 약 5%를 달성하고자 재정을 통한 부양책으로 바뀌고 있다"며 "피치는 올해 중국의 일반정부 적자가 기존 전망(5.8%)보다 높은 GDP의 7.1%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규모 재정 적자로 인해 정부 부채 비율은 올해 말에 GDP 대비 61.3%를 기록할 것"이라며 "2019년과 비교하면 23%포인트 높아진 것인데, 주요국 중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피치는 중국의 세수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2020년 이후 재정 적자가 평균 6.4%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이전 5년(평균 3.1%)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 속도다. 2018년에 시행한 감세 정책과 부동산 시장 악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명시적인 정부 부채에 이른바 그림자 부채로 불리는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의 부채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서서히 지방정부 부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봤다.
피치는 "중국 정부가 성장 우선순위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기에 재정 적자 규모 축소가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경제 성장률 둔화와 함께 부채 비율이 오는 2028년까지 GDP 대비 약 70% 수준으로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은 지난 4월에 피치로부터 공식적으로 등급 하향에 대한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연합인포맥스가 4월 10일 13시 37분에 송고한 '피치, 中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하향…中 즉각 유감 표명(종합)' 기사 참고)
피치는 "GDP 대비 정부 부채의 중기적 궤적은 신용등급 상향·하향의 핵심 변수"라고 전했다.
jhlee2@yna.co.kr
이재헌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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