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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확장 재정정책, 물가 자극…통화정책도 유지해야"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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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한국금융연구원은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이 총수요 압력을 높여 물가를 자극하고 비생산적인 자원 배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춘성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보고서를 통해 "재정정책은 재정건전성에 유의하면서 재정이 불필요하게 물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통화정책은 미국 기준금리 및 국제유가 추이를 고려해 물가안정 목표의 달성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고금리 상황 속 차주의 건전성에 유의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에 따라 주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 연구위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의 연착륙을 조기에 차질 없이 유도해 향후 건설 투자가 회복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기업 및 가계의 건전성 제고 등과 같은 누적된 위험 요인을 완화하면서 거시경제 안정에 초점을 준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은 최근 국내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5%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박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는 올해 수출을 중심으로 잠재 성장률을 소폭 상회하는 2.5%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며 "내수 회복세는 미약할 수 있으나 수출 호조에 따라 올해 후반에 가까워지면서 설비투자의 확대와 민간 소비의 회복도 가시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소비자 물가의 경우 올해 연평균 2.7%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하반기에도 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실업률 또한 올해 경제성장률이 높아졌음에도 건설투자 부진에 따라 작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높아질 수 있고, 취업자 수 증가 폭은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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