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 정책, 막대한 재정적 비용…"인플레·시장 불안 조장"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그의 강력한 이민 제한 정책에 따라 인플레이션과 시장 불안이 조장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18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의 초당적 연구 그룹인 펜 와튼 예산 모형(PWBM)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대량 추방 정책으로 인해 10년간 1조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및 지출 계획을 보면 법인세 인하에 5조 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한편, 공화당이 2017년에 시행한 개인 감세를 영구화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 계획에 따른 잠재적으로 막대한 재정적 비용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대선에서 재집권 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내 추방 작전'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최근 인터뷰에서 3월 현재 미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약 1천500만 명의 서류 미비 이민자 모두를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반이민 싱크탱크인 이민연구센터(CIS)의 연구 책임자인 스티븐 카마로타는 "현행법을 최대한 시행할 경우 미국 정부가 연간 100만 명 이상의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다"고 추산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민자에 대한 대량 추방은 연방 예산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다.

대다수의 불법 이민자들은 일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지만 연방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은 거의 없어서다.

매체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은 소득세와 급여세를 납부할 뿐만 아니라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소비자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들의 법인세도 연방 정부의 금고에 채워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PWBM의 분석가들은 100만 명의 이민자를 추방할 경우 10년간 연방 정부에 400∼500억 달러, 이민자가 고임금 근로자인 경우 최대 1천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상했다.

특히 이민자가 노동력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같은 지역 경제에는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PWBM의 비즈니스 세금 및 경제 분석 담당 이사 알렉스 아논은 "향후 20년 동안 이 수치는 3천5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하며, 고숙련 노동자에 집중할 경우 그 수치는 두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해마다 100만 명의 인력을 감축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체적 의미를 생각해보면, 그 영향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 이상의 것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21%에서 15%로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분석가들은 이를 통해 연방 정부에 9천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

연방 재정 적자가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을 촉진하고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며 금리를 인상하고 국채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JP모건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이클 페롤리는 "리즈 트러스 전 영국 총리가 인플레이션과 정부 적자가 상승하는 시기에 감세를 시도했을 때처럼 경기 침체와 함께 신규 채권 발행이 급증하면 금리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을 수 있다"고 말했다.

sy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