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GDP比 부동산업 대출 24%…10%대 주요국 대비 과도"

부동산 디레버리징 정책 꾸준히 추진돼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정현 기자 =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기업 부채가 여타 주요국 대비 상당한 만큼 부동산 디레버리징을 위한 정책이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보고서가 나왔다.

20일 류창훈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과장 등은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한 BOK 이슈노트를 통해 "부동산 부문의 점진적인 디레버리징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향후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이 부동산 부문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기업부채 증가가 부동산업 활황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에서다.

금융권의 부동산업 관련 대출 잔액은 2013~2023년 중 301조 원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기업부채 증가 규모의 29%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대출 잔액의 비율도 2017년 13.1%에서 2023년 말 24.1%로 높아졌다.

단 지난해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비은행권의 부동산업 대출이 소폭 감소하는 등 부동산 부문의 부채 증가세가 둔화됐다.

국내 부동산 관련 부채 증가는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크게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된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부동산업 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5% 내외로 주요국의 5~10%에 비해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이 때문에 2010년대 중반까지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우리나라의 부동산 부문 기업부채 레버리지(22년말 기준 GDP대비 부동산대출 비중 24.0%)는 2022년 말에는 유로지역(14.7%), 호주(12.0%), 미국(11.3%), 영국(8.7%) 등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장기간에 걸쳐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부동산 부문으로 신용공급이 확대되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업종별 GDP 대비 대출비중을 나타내는 대출집중도를 보면 부동산업의 대출집중도가 여타 업종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보고서는 "향후 부동산 부문은 부실 우려가 높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등에 대한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통해 부채의 점진적 디레버리징을 유도하는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향후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이 부동산 부문으로 재차 집중되지 않고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hkim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