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국내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근거 상세히 공시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국민연금공단과 국내 자산운용사가 의결권 행사 이유를 상세히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20일 논평을 통해 "올해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KT&G와 태광산업, DB하이텍 등의 일부 안건 등을 제외하면 삼성물산, JB금융지주, 금호석유, 한미사이언스의 주주제안 안건을 모조리 반대했다"며 "공개된 반대 사유는 이사회 안이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더 부합한다는 짤막한 한 줄 뿐"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메이슨캐피탈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문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과정에 개입해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합병이 승인됐다"며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과 직결되는 중대한 대규모 합병에 찬성하면서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사유와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 내역도 깜깜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상당수의 자산운용사가 펀드 내 보유 비중이 작다는 등 자체적인 의결권 행사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의결권 행사를 포기한다"며 "수탁자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약 2천조원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연기금인 일본 공적연금(GPIF)은 위탁운용사들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상세 내역을 공시하도록 한다.

이 회장은 "GPIF는 2020년 스튜어드십 정책을 '원칙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에서 '원칙준수 그리고 설명'으로 바꿔 운용사들의 활동과 판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며 "GPIF의 위탁운용사 에셋 매니지먼트 원(Asset Management One)은 홈페이지를 통해 3개월간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한 파일이 228페이지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과 자산운용사들이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행사 근거를 충실히 공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펀드 내 비중이 적어도 주주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합하는 안건은 의결권을 의무적으로 행사하도록 한다던가 의결권 행사 내역에 대한 상세 근거를 행사 즉시 공시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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