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횡재세 도입 추진 비판…"금융산업 근간 흔들어"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은행권의 초과 이익을 횡재세로 걷는 특별법을 3년 한시로 도입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시장 경제의 원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금융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횡재세를) 의회 다수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횡재세 대신 서민 금융 대책으로 재정적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정책 서민금융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급을 위해 금융권 출연금 이외에 재정적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일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상향해 햇살론,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정 정책위의장은 "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최대 1조원가량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금융 당국의 정책 서민금융 확대 조치는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해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5.21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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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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