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원의 뷰포인트] 미대선 과열 속 격화되는 무역전쟁

(서울=연합인포맥스) 미국 대통령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토론 날짜가 6월27일로 결정됐는데, 이례적으로 빠른 시기에 열리는 토론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낮은 국정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바이든과 트럼프가 경쟁적으로 무역 보복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관세를 25%에서 100%로 4배 인상하고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관세도 연내 25%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서도 현재 25%인 관세를 50%로 올리고, 태양광 전지 관세도 50% 인상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번 발표 이후 멕시코에서 생산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도 관세를 올릴 것을 예고했다. 중국이 무역 제재를 피해 멕시코를 우회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제재하겠다는 의미다. 이러한 바이든의 대중 공세는 트럼프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멕시코산 중국 전기차를 바이든 정부가 막지 못하고 있다고 트럼프 측이 계속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결 국면이 보호주의의 강화를 세계 무역의 추세로 굳어지게 하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의 무역 보복에 중국 또한 강경모드로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20일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데 관여한 미국 보잉의 방산 부문에 대해 제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 흑연 등 희귀광물의 수출을 중단함으로써 미국의 제재에 대응해왔다. 갈륨은 반도체 생산에 필수 자원이고, 흑연은 이차전지 핵심 소재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하면 11월 예정된 미국의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무역전쟁이 핵심 키워드로 경제 이슈를 지배할 전망이다.

격화된 미국 대선은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리스크를 동반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우리나라에 환율 조작 이슈와 안보비용 문제를 거론해 긴장시켰다. 한국 경제와 안보를 보는 그의 시각은 그때와 전혀 달라진 게 없다. 만약 그가 집권하게 되면 대북 관계 및 경제문제에서 상당한 불확실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통상문제에서 중국 때리기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산업계에 불똥이 튈 것이 명약관화하다.

트럼프와 경쟁하는 바이든 대통령 역시 통상과 무역 문제에서만큼은 트럼프에 뒤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노동자의 표심과 직결된 문제여서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미국인의 민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외부에 더욱 날카롭고 강력한 칼날을 들이밀 것이 뻔하다. 미국 대선 지지율 변화에 따라 강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세계 경제와 시장 상황이 격랑 속에 빠져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안 그래도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 삼중고에 시달리는 한국 경제에 미 대선 리스크라는 짐이 하나 더 얹어진 형국이다.(편집해설위원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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