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주택건설 실적 누락' 국토부 공익감사 청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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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참여연대는 국토교통부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지난해 주택건설 실적을 누락했다며 국토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참여연대는 오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주택공급 통계 누락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이 42만8천744가구인데, 3만9천853가구 적은 38만8천891가구로 잘못 발표했고 착공 실적은 24만2천18가구지만, 3만2천837가구 적은 20만9천351가구로 발표했다.
준공 실적의 경우 누락 규모가 12만가구에 이르는 등 전체 누락 물량을 합치면 19만2천330가구에 달한다.
참여연대는 누락 물량이 대형 신도시 2~3곳과 맞먹는다며 이러한 대규모는 사상 처음인 데다 연간 주택공급 물량 통계 전체가 수정된 것도 유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시장과 경기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의 신뢰 추락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토부는 오류를 발견하고도 곧바로 정정하지 않았고 오류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했다"고 지적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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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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