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26.7만호 재건축 돌입…이주대책과 시장 영향은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비 선도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향후 10년간 1기 신도시 5곳에서 26만7천호라는 대규모 주택이 재건축에 착수한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2주 연속 오르는 등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대규모 주택멸실이 예상되는 만큼 세밀한 이주대책 수립이 필요한데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곳들도 있었다.

◇ 주택 8만호 이상 순증 기대…멸실 영향 최소화 필요

국토교통부는 22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계획과 관련해 올해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5개 지역에서 2만6천호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향후 연도별로 기준물량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10년간 총 정비물량은 분당 8만4천호, 일산 6만2천호, 평촌 4만1천호, 중동 4만호, 산본 4만호 등이다.

신도시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한데 건축연령이 낮은 주택, 정비완료된 주택 등을 제외했기 때문에 전체 주택재고와는 차이가 있다.

국토부는 재건축 연한인 준공 후 30년을 기준으로 1기 신도시에서는 올해 19만7천호, 2025년 25만4천호, 2026년 27만5천호가 30년 이상 노후주택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했다.

1기신도시 재건축을 통한 주택순증효과는 최소 30%로 전망됐다. 정비물량을 토대로 산정하면 8만호 이상의 순증이 기대됐다.

국토부 최병길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순공급은 지자체가 기본계획에서 밀도계획이 나와야 확정될 것인데 대략적으로 30% 조금 넘는 숫자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30%보다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평형을 더 줄여서 신청을 할 것 같고 용적률도 최대한 많이 올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주택 재건축이 진행되는 만큼 주택수급과 시장 상황을 상시모니터링하고 신도시 이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진행 중인 개발사업을 관리하고 신규공급도 확대하겠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권역별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필요시 소규모 신규 개발사업을 통해 이주수요를 분산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래도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연차별 선정물량을 조정하고 인허가 물량관리와 이주시기 분산으로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주대책 세워야 하는 지자체장, 정부·LH 지원 호소

문제는 이주대책의 중요성에 비해 이를 수립해야 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부족한 경우가 더러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성남, 안양, 군포 등에서는 중앙정부와 LH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주대책을 기초지자체에서 수립을 할 수 있으나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성남, 분당 같은 데에는 굉장히 밀도가 높다. 어디 부지라고 있는 것들은 전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더 이상 어떻게 하기가 지자체에서 어려운 형편"이라며 국토부와 LH의 협조를 강조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노후계획도시법상 토지소유자 및 세입자 이주대책은 지자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이주대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어려움이나 모순이 있는데 지자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과 권한이 제약적이고 한계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원도심과 선도지구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 특성을 언급하며 "다른 데하고 다르게 임대 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일반 아파트가 한 지번안에 있는 경우가 있다"며 "개발 방향이 잡히면 다른 데하고 다르게 특별한 경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성남이나 안양하고 고양은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동환 시장은 3기 신도시가 진행 중인 지역 특성을 언급하며 공급이 우선되어 이뤄지고 있어 이주대책은 무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송재환 부천시 부시장도 "부천은 지금 관내에 크게 네 곳이 이미 개발 중"이라며 "역곡지구, 괴안지구, 원종지구, 그리고 대장지구에서 이미 주택공급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보다는 덜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주대책을 지자체에만 맡기지 않겠다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했고 이한준 LH 사장도 현재 공급상황을 고려할 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박상우 장관은 "이주대책을 국토부 장관으로서 단체장들한테 떠넘긴 적이 없다. 이 자리에서 같이 나와 있듯이 중앙과 단체장이 같이 노력해서 이주대책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도시에 따라 이주단지의 필요성 유무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일산신도시는 창릉신도시, 장항지구 등에 많은 택지개발이나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한준 사장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성남시를 비롯해서 산본·군포, 중동, 평촌 이런 지역인데 LH에서 중소규모 택지개발사업과 3기 신도시를 많이 하고 있다'며 "의왕, 군포, 안산에 신도시도 만들고 있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시기와 맞춰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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