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어떤 지원 받을 수 있나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로 전 과정 지원
주민 원할 경우 추진위 없이 조합설립도 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선정하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비롯해 모든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해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을 도입해 모든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2일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 5곳에서 2만6천호를 정비 선도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히면서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을 통해 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이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특화된 주민 지원 프로그램으로 선도지구 주민 대표, 경기도와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로 구성된 협의체가 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주민을 지원하고 갈등을 조정한다.
사업착수 단계에서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주민과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계획수립단계에서는 특별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 사전협의를 진행한다. 협의체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주민들이 구상안을 마련하고 사전협의를 거쳐 본안을 작성하는 방식이다.
또 LX플랫폼을 통한 정비계획 시뮬레이션을 제공해 사업 속도를 단축한다.
시행자 지정 단계에서는 주민이 원할 경우 공공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조합을 설립하거나 LH 등 공공이 사업을 대행한다. 착공단계에서는 사업비용 조달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원해 비용 절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경기도는 2025년 중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단계별로 갈등이 발생할 경우 협의체를 통해 신속히 조정, 사업 지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출처: 국토교통부]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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