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조동철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 재정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서울=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국민연금 재정문제를 위해 추가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미래 가입자의 이해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KDI와 한국경제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국민연금은 노력을 통해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까지 조정했지만, 이 정도의 모수 개혁으로는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기금이 소진된 이후 노후 소득 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국민연금 제도에 강한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3명의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부양하는 것을 상상해 설계된 연금구조를 채 1명도 되지 않는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시대에 지속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금 개혁 논의에는 현재의 수급자나 가입자를 넘어 미래 가입자의 이해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많은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연금 개혁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짚었다.

김홍기 한국경제학회장도 "경제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연금개혁의 문제는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연금문제는 재정안정과 소득보장이라는 '트레이드 오프' 문제이고, 현재에 지불하고 미래에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세대 간 문제"라며 "당연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정치적 합의가 요구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정치권은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이슈에 관심이 높다. 즉 일반 국민들과 정치권의 시간선호율이 다르다는 것도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정책 토론회에는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과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의 발표와 국민연금 전문가 5인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신 연구위원은 '완전적립식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정 교수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