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민연금, 완전적립식 '신연금' 도입해 이원화 개혁해야"

"단순한 모수개혁은 '폰지'…세대 간 불공평 야기"

(서울=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향후 국민연금 모수 개혁 논의는 완전적립식 '신(新) 연금' 분리를 전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모수 개혁은 '폰지'로 인식될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3일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KDI는 모수 개혁만으로는 세대 간 형평성을 악화한다고 전망했다.

KDI 추계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18%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 기대수익비는 0.86에 불과하다. 결국 2080년경 기금은 소진되고, 보험료율은 약 35%까지 치솟는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그해 걷은 보험료와 국고지원으로 충당하는 부과방식에 대해, '폰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 연구위원은 "어떤 나라에서는 부과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다"면서도 "우리나라에서 '세대 간 연대'는 세대 간 불공평을 야기하는 폰지라 볼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한국에서 부과방식은 저출산율에 의해 기대수익비를 하락하게 하는 비효율적인 방식이라는 것이다.

신 연구위원은 "'공적연금은 세대 간 연대에 기초한다'는 전제는 근거가 부족한 고정관념"이라며 "이를 넘어서야 최저 출산율에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KDI는 모수 개혁 논의는 '기대수익비 1'을 보장하는 완전적립식 '신연금' 분리를 우선 전제해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시점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선 '구연금' 계정으로 분리하고, 현재 근로자는 신연금과 구연금 양측 연금 계정으로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KDI 추계에 따르면, 장기기금수익률이 4.5%면 신연금에서 보험료율을 15.5%로 인상해도 장기적으로 소득대체율 40%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신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는 기금운용수익률이 경상성장률(임금 상승률 + 인구증가율)보다 높으면 완전적립식 연금을 통해 투자 원금과 이자를 최대화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합계 출산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식"이라며 "이원화는 기금운용수익률, 성장률, 출산율 등의 각종 낙관론에 대해 미래세대를 보호해줄 결정적 장치"라고 말했다.

아울러 '구연금'에 대해선 일반 재정 609조원을 투입하자고 했다. 여기에 점진적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부족분을 재정 지원하면 220조원이 추가된다.

신 연구위원은 "10년 동안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국채발행을 통해 구연금 재정부족분을 우선 충당하고, 증가한 국가 채무에 대해 연 GDP 대비 1% 세금으로 2071년 정도까지 상환 완료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구연금 자산의 장기투자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해 신연금과 구연금 자산 사이의 등가교환은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