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가상화폐 법안 처음으로 통과…"규제 면제의 길 열어"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미국 하원이 초당적 지원을 받아 처음으로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2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US에 따르면 미 하원은 279대 136으로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법(FIT 21)'이라고 불리는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승인했다. 가상화폐 규제 관련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한 첫 사례다.

주로 하원 공화당이 주도한 해당 법안에 대해 71명의 민주당 하원 의원이 당파를 넘어 지지했다.

◇SEC 대신 CFTC…규제 완화 신호

보도에 따르면 법안은 가상화폐가 충분한 수준의 분산화를 달성할 경우 많은 증권 규제에서 면제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

이는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을 다루는 방식과 대조되며,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할 경우 업계의 대부분이 해당 기관의 권한을 벗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미국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하고 소비자 보호를 설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주요 규제 기관이자 비 증권 현물 시장의 감시자로 SEC가 아닌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지목했다.

제안된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으나 운명은 불투명하다.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은 하원과 달리 가상 자산 및 화폐 관련 이슈에 거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으며 이번에 통과된 법안과 짝을 이룰 동반 법안도 준비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선거 시즌 전 일정에 시간이 제한돼 있어 올해 상원에서 해당 법안이 전혀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외신들은 지적했다.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FIT 21에 대해 "새로운 규제 격차를 만들고 투자 계약 감독에 관한 수십 년의 선례를 훼손해 투자자와 자본 시장을 헤아릴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관장이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직접 언급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 美 대선 앞두고 새로운 입법 추진 출발점 되나

한편 마켓워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등 기업들은 친 가상화폐 정치 행동 위원회에 수천만 달러를 기부해 2024년 캠페인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자금을 지원한 세력 중 하나가 됐다.

업계에서는 FIT 21이 가상자산 기업이 준수하기 어려운 증권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를 만들어 미국에서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FIT 21이 새로운 입법 추진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마켓워치는 해당 법안에 대해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점령할 경우 내년에 새로운 입법 추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트럼프 캠페인은 암호화폐 기부금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트럼프 진영이 암호화폐 업계의 이해관계에 얼마나 따뜻하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움직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는 최근 연방이 허용하는 모든 기부자가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자산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모금 페이지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sy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