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산은에 출자해 반도체 투자금에 17조 우대금리 대출"

"산은 출자 규모 확정되지 않아…세제 인센티브, 어느 나라보다 높아"

(세종·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원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투자 자금을 우대금리로 대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18조1천억원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금년부터 신속히 가동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3천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1천억원으로 확대하겠다"며 "향후 투자 수요에 따라 추가 확대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 "팹리스·소부장 기업들의 대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당 지원 규모도 늘릴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산은 출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은 총 26조원 규모다. 이 가운데 재정 투입 규모는 금융지원 프로그램 18조1천억원을 제외한 8조원 수준이다.

정부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인프라 지원에는 2조5천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최 부총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획기적으로 올릴 것"이라며 계획 수립, 보상 등을 동시에 추진해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투자 계획에 맞춰 반도체 공장이 차질 없이 입주·가동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세제지원도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R&D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하고, 꼭 필요한 기술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세원 확충을 통해 복지 등에 쓸 수 있는 재정 역량도 키울 것"이라고 했다.

이번 방안에 직접 보조금 지급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나 대만처럼 어느 정도 제조 역량이 갖춰진 나라들은 투자 보조금이 없다"며 "제조시설이 없고 새로 만들어냐 되는 나라들이 주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투자 보조금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제지원은 어느 나라보다 우리가 인센티브가 높다"며 "우리나라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인센티브로서 손색이 없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반도체 생태계의 취약 부문인 R&D와 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도 향후 3년간 5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관련 첨단패키징, 미니팹 구축 등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25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다음 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시스템 반도체 성장 전략도 오는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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