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최상목 "반도체 지원, 해외 비교해 손색없다 자부"

(서울=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이 해외 어느 나라의 정책과 비교해도 손색없다고 자평했다.

최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기업에 직접 주는 보조금이 이번 방안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하고, 세제 지원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제조 시설이 없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나라들은 투자 보조금이 있다"며 "우리나 대만의 경우 투자 보조금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제 지원 부분은 어느 나라보다 인센티브율이 높다"며 "더욱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최상목 부총리의 브리핑 일문일답.

--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지원 수준이 충분하다고 보나.

▲ 현재 나라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상황에 따라서 지원하는 내용이 좀 다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 단계에서의 세제 지원은 어느 나라보다도 인센티브가 높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제조 단계의 세제 지원에 대한 세액공제율 자체는 높은데 세액공제의 범위에 대해 일부 기업에서 건의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액공제 적용이 되는 범위를 확대해서 확실하게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제조 단계에서 자금이 필요하다. 상당한 우대금리, 저리로 대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새로 한다. 금리는 산은에 출자를 통해서 상당한 인센티브가 될 정도 수준의 대출 금리로 할 계획이다. 기업들과 소통을 통해 그 정도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확인했다. 인프라와 관련해선 나라에 따라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프라에 대해 지원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우리나라도 거기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인프라 지원을 이번에 더 확실히 하겠다는 걸 밝혔다. 무엇보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우리는 속도를 줄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산단을 조성하는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간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소부장과 관련해 지분 출자를 할 수 있는 펀드도 새로 조성한다. 소부장 기업들이 굉장히 요구가 많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지원 프로그램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굉장히 인센티브로서는 손색이 없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을 것 같다.

-- 이번 지원방안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할 거라는데 산출 근거는.

▲70% 산출 근거는 기업들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수요을 놓고 파악한 것이다. 예를 들면 금융 프로그램이 18조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중의 1조1천억원은 다 소부장에 들어가는 것이다. 17조원 중 수요 파악을 해봤다. 정확히 숫자를 말씀드리긴 어렵다. 그다음에 인프라 관련된 것은 아무래도 산단에 대기업들이 혜택을 받는 게 있고,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는 게 있지 않은가. 그것도 비율을 계산했다. R&D라든지 인력양성 그다음에 여러 부분들은 다 소부장이나 중소기업들한테 들어가는 것이다. 아까 5조 원 이상의 재정 지원은 대부분 중소·중견기업한테 가는 것이다. 그다음에 대출하고 인프라로 나눠지는데. 비율을 계산해봤더니 70~80% 정도는 중소·중견기업한테 가는 걸로 추정할 수 있었다.

-- 정부 재정이 순수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얼마.

▲ 대출, 금융 프로그램에는 산업은행 출자도 들어가야 할 것이다. 펀드에도 재정이 출자해야 할 것이니까 그런 규모들이 좀 있을 것이다. 그 외에 나머지 인프라와 관련된 거라든지, 재정 지원은 순수하게 재정이 들어가는 돈이라고 보면 된다.

-- SK하이닉스나 삼성 같은 빅플레이어들에게도 대규모 지원을 할 의향은.

▲ 가정에 의한 질문이다. 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관련 기업들로부터 상당한 의견을 들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하고 있다. 관련돼서 제일 요청하는 것이 인프라 지원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소통을 해나가면서 하고 있다. 충분히 기업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로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 업계에서는 직접보조금에 대한 요구도 많았던 걸로 안다. 빠진 이유는.

▲ 인프라에 대한 지원 요구가 더 강했다. 세제 지원이 일몰이 도래한다.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든지, 그다음에 세제 지원의 범위다. 세제 지원에서 실무적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다. 그 부분은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서 반영한 것이다. 직접보조금, 투자보조금 얘기에 대해서는 대만도 지금 없다. 어느 정도 제조 역량이 갖춰진 나라들은,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모든 걸 지원해 주면 도움이 되겠지만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게 우리의 역량들을 감안해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제조시설이 없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나라들이 주로 인센티브 주기 위해서 투자보조금이 있는 것이다. 제조시설을 하는 기업에 세제 지원은 보조금하고 거의 같은 성격이다. 세제 지원 부분은 어느 나라보다 우리가 인센티브율이 높다.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범위, 적용 범위를 좀 더 확대하는 노력을 했다. 투자와 관련돼서는 결국은 자금 유동성의 이슈다. 유동성을 갖다가 저리 대출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만족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 메모리 분야에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초격차 기술을 선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투자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목표를 가지는 분야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다. 전 세계 반도체 분야에서 한 3분의 2 정도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우리가 특히 취약하다. 8월까지 구체적인 성장전략을 만들어서 내보여드리고자 한다. 지금 시스템 분야에서 국내에 1천억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들 꼽아보면 겨우 5개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걸 한 10개 정도로 키우고 한 30년까지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우리 마켓셰어를 키울 것이다. 현재는 2% 조금 넘는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지금 이걸 한 10% 정도로 키우는 목표치를 가지고 성장전략을 만들었다. 조만간에 구체적인 전략을 선보이도록 하겠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지금 우리의 팹리스 기업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자격을 갖춘(qualify) 인재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쟁국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 차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일례로서 우리가 하는 '마이칩' 프로젝트이 있다. 학부 3학년부터 학생들이 직접 설계한 것을 자기가 직접 측정해 볼 수 있게 제공해 주는 것이다.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다. 그런 부분도 지원을 강화해서 그들이 설계에 대해서 학부 졸업 전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팹리스로 진출하게 된다면 경쟁력이 많이 생길 것이다.

-- 내년부터 26조 원 규모로 총사업비 지원한다고 되어 있다. 이게 향후 몇 년 동안 지원하는 규모인지.

▲ 기간은 대부분이 임기 동안이다. 앞으로 3년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일부는 그거보다 긴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18.1조 원이라고 하는 것도 3년 안에 그렇게 목표치를 세워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 인프라도 빨리 해야 하지 않겠나? 재정 지원 부분의 일부 사업들은 사업 기간이 긴 건 있다만 대부분은 이번 정부 내에서 저희가 목표를 삼고 있다.

-- 구체적으로 26조원 중 어느 정도가 정부 재정 규모이고 내년 예산에 얼마 정도 편성할 예정인가.

▲ 26조원에서 18조원을 뺀 나머지 것들이 다 재정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18조원 중에서도 산은 출자 규모가 확정됐다고 보긴 어렵다. 산은 출자 금액하고 펀드에 저희가 재정을 출자하는 부분들 정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규모는 6월 중 발표하겠다. 인프라 관련된 금액들은 일부는 국고에서 재정 지원이 있다. 또 일부는 공공기관, 관련 공공기관이 분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섞여 있다.

-- 공급망 관련해 정책금융 구체적인 계획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금융은 일단 산은 증자를 받으면 그걸 받아서 대출하는 것이다. 대출 쪽은 반도체 관련돼서 시설이라든가 설비, 투자 쪽을 생각한다. 물론 자금을 지원받는 기업에서 필요한 데 쓰겠지만 그걸 용수에 쓸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일단 시설 설비 쪽을 쓰고 그다음에 1조1천억원 펀드는 소부장이라든가 팹리스 중소기업 지분 투자하는 것에 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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